공시지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물론 무주택자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요인이 됩니다. 또한 기초연금 등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하며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공시지가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공시지가 조회
주택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조회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과 각종 사회 부담금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세금의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.
또한, 사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시 재산, 소득, 자동차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로 산정하게 되는데 재산부분에서 주택을 점수로 산정할 때 그 가액을 공시지가로 봅니다. 하여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상승은 점수 상승,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
무주택자에게도 공시지가는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공시지가의 상승은 부동산 보유세 즉,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승한 세금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
매년 국가에서 조사, 발표 및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하여 발생할 세금과 각종 사회부담금을 미리 계산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만 골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출처 :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(https://www.tkshop.kr/)